북한 핵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가 다시 대화국면에 들어섰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제2차 비핵화 회담에 이어 24일부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 여기에 중국 차기 총리로 내정된 리커창 상무부총리가 지난 22일 북한 방문길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26일부터는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등 중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남북정책 총괄책임자인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북정책 유연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한 주가 냉각모드인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환될지를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회담 재개…6자회담 접점 찾나=이번 북미회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다만 이전보다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회담직전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다시 요구하겠지만 비핵화 조치와 평화협정을 맞바꾸자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미국은 역시 한ㆍ미ㆍ일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행동을 압박하며 표면적으로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갈 길이 바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억제 등 북한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 남한으로부터의 지원과 체제 안정을 위한 6자회담이 절실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 발 빠른 움직임 또 다른 긍정변수=북미회담 재계와 함께 중국 지도가 한반도 교착상태를 풀겠다며 직접 나서 또 다른 훈풍 변수도 부각되고 있다. 평양을 거쳐 26일 한국 방문을 앞둔 리 부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중재 행보를 시사했다. 특히 북한을 방문 중인 리 부총리가 "북한이 남한ㆍ미국과 우호관계를 정립하게 되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어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을 목표로 삼고 있고 미국 측과 손을 잡아야 절실한 상황인데다 중국의 움직임은 북한으로 하여금 긍정적 행보로 돌아서는 압박카드가 될 수 있어 이번 회담에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