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예산실장과의 일문일답._내년도 재정운영의 중점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 지식·정보·기술·.문화 부문을 집중지원하고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경제살리기를 올해 마무리해 새 천년에는 건전재정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_금융구조조정 지원은 충분한가.
▲만일 공적자금 64조원 외에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하면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사용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_문화·관광분야 예산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문화, 예술적 창의성은 국가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문화진흥은 미래의 번영을 가져오는 전략산업 육성책이다.
_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는데.
▲지난해 대량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근로사업 및 한시 생활보호예산을 축소한데서 오해가 있었다. 이들 사업은 경제정상화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제외한 복지예산은 11.9%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 예산은 37.5% 늘었다.
_총선을 의식한 선심성예산 논란은.
▲실무자 입장에서 이번 예산이 선심성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정규모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3%포인트 낮은 5%로 92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반회계 증가율은 3.6%에 불과하다.
_2004년 균형예산 달성전망은 너무 낙관적이지 않은가.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재정적자 탈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재정당국이 건전재정을 위해 보다 철저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도별 적자한도액을 설정해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제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