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6개월 동안 생산 또는 매출이 20%만 떨어져도 정부로부터 최대 30억원까지 단기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면세유류도 영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유럽연합(EU)ㆍ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대비해 산업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일 기존 FTA 보완대책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 여야정협의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FTA 대책이 지난 2007년 마련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나 미비점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고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조업체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단기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신청자격을 '기존 6개월간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25% 감소'에서 2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자금지원 신청자격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다음달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역지원 조정법을 개정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컨설팅 등 경영자문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영구화가 추진된다. 농림어업용 유류세는 내년 6월까지 전액 면제며 내년 말까지는 75% 감면된다.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은 192만㎘(농가당 1.6㎘)로 감면세액은 1조1,353억원에 달했다. 면세유가 공급된 농어민은 가구당 연간 100만원가량 혜택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농어가 부채 완화를 위해 경영회생 상시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지난 3년간 집행실적이 낮게 나타난 경영이양 직불제를 실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