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강원대·수원대·경주대 등 26개 4년제 대학교가 D등급, 대구외국어대·서남대·신경대 등 6개 4년제 대학교가 E등급을 각각 받았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김포대·농협대·목포과학대 등 27개 대학이 D등급, 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 등 7개 대학이 E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E등급을 받은 대학은 내년부터 국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등 사실상 퇴출된다. D등급 대학도 신규 정부 재정사업 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도 일부 차단된다.
이번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얻은 A등급 대학은 일반대 34개, 전문대 14개 등 총 48개 대학이다. 정부는 A등급을 제외한 대학들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3~15%가량 입학정원을 차등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단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이미 4만명가량을 감축해 2016년까지 추가로 줄이도록 권고된 정원은 5,439명으로 파악된다.
이번 정원감축은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줄이기로 한 정부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 방안에 따른 것으로 대학들은 2019년까지 5만명, 2022년까지 7만명의 정원을 더 줄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