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까지 인력12만·신규업체 5백개 육성/시스템 통합 등 「3대 전략부문」설정 종합 지원정보통신부가 28일 발표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대책은 낙후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여 우리나라를 「SW생산대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멀티미디어 콘텐트 ▲패키지SW ▲시스템통합(SI)을 3대 전략부문으로 설정하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산업환경조성 ▲내수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 세부실천방안을 망라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내밀었던 것과는 달리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마스터플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통부는 실효성있는 SW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80여명의 중소 SW업체 관계자들과 공동작업을 벌여 왔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SW산업 육성목표를 오는 2001년 SW산업의 생산액 2백억달러, 수출액 25억달러로 잡았다. SW산업 생산액은 올해 전망치 38억달러에서 매년 평균 40%씩 성장하는 것. 올해 SW산업 수출액은 고작 3천만달러에 불과하다.
정통부는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SW산업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5만2천명에 불과한 SW기술인력을 2001년 12만명으로까지 늘리고 앞으로 5년간 5백개에 달하는 SW업체 신규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매년 총시장 증가분의 10%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SW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현 5%에서 2001년 12%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SW산업과 시장의 외형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실리콘 밸리 등 외국 SW산업의 심장부에 SW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최첨단기술과 인력을 흡수하고 수출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SW산업 세계화방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 ▲국책연구과제 및 민간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를 올해 1천3백억원규모에서 2001년 3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대학과 연구소에 창업보육센터와 산학연공동연구실을 설치, 연구결과의 산업화 촉진 ▲SW업체의 해외 현지연구소 및 기술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외국 SW업체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지원 ▲SW 연구개발지도를 만들어 동일분야 중복연구 방지
◇인력양성 ▲정보통신진흥기금중 일부로 SW장학기금을 설치하고 대학의 전문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기업의 사내 기술대학(원) 과정에 학위를 인정하고 출연연구소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근무케 하는 제도 도입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에 대해 자격제도를 신속히 도입
◇창업지원 및 산업환경조성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 해외에도 창업보육센터 설치 ▲창업, 기술정보, 마케팅 등 종합지원역할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내년중 4곳 설치 ▲시스템통합·지리정보시스템·컴퓨터그래픽·데이터베이스부문의 SW 개발기준과 노임대가기준을 제정, 공공부문의 덤핑입찰을 억제 ▲97년중 1백억원 규모의 SW분야 벤처투자조합 결성 ▲중소SW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액을 올해 6백억원에서 2001년 1천5백억원규모로 확대 ▲SW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담보제를 추진하고 SW공제사업을 도입
◇내수시장 활성화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SW 구입예산 반영을 의무화하고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우선 97년은 하드웨어구입비의 10%를 SW구입비로 책정 ▲SW수요 예보제를 정부 전 부처로 확대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고소권부여 추진 ▲공공기관 SW 발주시 중소기업에 30% 이상 배분 유도
◇해외시장 개척 ▲상설 수출지원기구와 해외시장 개척기금 설치 ▲외국 SW업체 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지원대책 강구하고 국내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유도 ▲해외투자손실 준비금 설정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수출관련제도 개선 <이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