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개혁안이 오는 1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최종 조율한다. 사개특위는 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법원∙검찰∙변호사, 이른 바 ‘법조3륜’이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검찰의 경우 이날 이 장관이 직접 나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안이 발표되자 ‘전면수용거부’의사를 밝힌 뒤 전국고검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개혁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대법관 증원 ▦법조일원화 조기 시행 등의 현안에 대해 반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 법원 측은 합의안에 대해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침착한 초기대응을 보였으나 최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에 방해돼 상고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2017년 법조일원화 조기시행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업계는 사개특위의 전관예우 방지 대책과 법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 등에는 찬성하면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청년 변호사의 일자리 대책 마련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