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가 공과금… 2년새 10% 늘어중소기업들이 지난해 경영외적으로 지출한 준조세 비용은 업체당 평균 6천1백78만1천원으로 지난 93년의 5천5백97만1천원에 비해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제조업체 2백6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10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실태」에 따르면 95년중 중소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 성격의 비용은 업체당 평균 6천1백78만1천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올해의 경우 95년보다 9.1% 늘어난 6천7백39만4천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준조세 비용 가운데 국민연금·의료보험·협동조합회비·교통유발부담금 등 공과금은 업체당 평균 5천8백47만원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으며, 성금·찬조금 등 기부금은 5.4%인 3백31만1천원이었다. 지난 93년에 비해 공과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으로 11.3% 늘어난 반면 기부금은 4.0%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며 올들어서는 기부금이 지난해보다 7.8% 늘어나 3백56만8천원을 기록, 지난 93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공과금에 대해 대체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액이 너무 많아 부담스러우며 기부금의 경우는 정부의 독려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다. 기부금중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거의 자진해서 기탁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66%가 「독려 및 협조요청」에 의해, 사회단체 기부금의 경우도 절반이상이 비자발적 동기에 의해 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소기업들의 공과금 부담을 줄여주고 강제성이 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모금 자제를 요청키로 했다.<최원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