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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자 빈틈을 노리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다 적발되는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일 지난해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28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135곳)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는 잘못 지급된 8억1,368만원의 보조금을 거둬들이고 100곳은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장과 교사 115명은 자격을 취소ㆍ정지시켰다.
어린이집들은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을 운영하거나 어린이나 교사를 가짜로 등록해 보조금을 더 받아내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 자격이 없는 A씨의 경우 월급만 받는 원장을 고용해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며 영수증을 각각 시설의 회계장부에 이중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아이들 생일잔치를 열고 부모들에게 간식을 가져오게 한 뒤 급식비는 빼돌렸다.
아동과 교사 수를 거짓으로 등록한 어린이집은 각각 104곳, 42곳에 달했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14건)하거나 무자격자를 보육교사로 뽑은 곳도 6곳이나 됐다.
이밖에 급식관리 부실(103건), 차량ㆍ비상 재해대비 안전관리 부실(31건),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5건), 아동학대(3건) 등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기존 단속인력 외에 부모와 보육전문가 등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새로 만들어 어린이집의 급식ㆍ위생ㆍ안전ㆍ아동인권 분야를 감시하는 등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금을 많이 쓰거나 보육교사 이직이 잦은 곳, 급식비가 너무 많거나 적은 곳, 특별활동비를 많이 걷는 곳,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만 골라 받는 곳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지난해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난 2조5,982억원이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료로 편성됐다. 예산이 늘어날수록 나랏돈을 부당하게 타가는 어린이집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모니터링 결과 운영을 불합리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연간 두 차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