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과 연쇄 자살 등이 전근대적 병영문화로 초래된 것과 관련 “병영 문화를 회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체벌 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전근대적 병영 문화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 대해 “원인 조사를 해서 책임을 확실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범죄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을 감면해 주는 한국판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유죄협상제)인 ‘내부증언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 규명에 기여한 내부증언자들은 형벌을 감면받고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수사편의적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보됐던 안건으로,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 또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됐다. 이는 검사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참고인을 법원의 구인영장으로 강제소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여 나기 위한 부문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 5.2%를 감축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포스코, 현대차 등 471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할당되는 등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