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이어 2금융권 연대보증도 폐지될 듯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국정과제토론에서 “연대보증으로 인해 한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연대보증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박 당선인은 “법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고 물었고, 정찬우 전문위원은 “1금융권에는 없지만 2금융권에는 (연대보증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금융기관들이) 연대보증에 자꾸 의존한다는 것은 금융권이 그 만큼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여러 기법을 잘 발굴하고 노력을 해야지, 연대보증에 의존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연대보증) 때문에 패자부활이 안되고 있다”고도 했다.
박 당선인은 “연대보증이 창업을 하거나 도전하려는 사람에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준다”며 “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겠다. 그럴지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은 없애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미국 벤처기업의 본산인 실리콘밸리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일일이 안해도 자금이 풍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연대보증제 등을 다 없애고 성실하게 하다 실패한 것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담보해줘야 창조적인 기업이 나온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제1금융권(시중은행)과 신ㆍ기보의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했다. 하지만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현행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