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 수감 인원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정부

2주새 600여명 줄어… 외교부 "관리시스템 오류"

김영환씨 고문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외교통상부가 이번에는 해외 수감인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불과 2주 사이 정부 발표 중국 내 수감인원이 300명이나 줄어들었다.


외교통상부가 해외 전지역에 수감된 국민 전원에 대해 영사 면담을 통한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파악한 수감인원이 실제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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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3일 현재 전세계 수감자는 36개국 1,169명 정도로 집계된다. 이 중 중국 내 수감자는 346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환 장관은 지난 7월27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7월23일 기준 전세계에는 1,780명 정도가 수감돼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에 수감된 인원은 619명"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625명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수감 인원만을 기준으로 해도 2주 사이 300명, 전세계로는 600명 이상 줄었다.

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에서 관리하는 숫자와 외교부 영사시스템 사이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통계에만 반영되지 않았을 뿐 제대로 관리해왔다"고 해명했다. 2005년부터 도입된 영사 전산 시스템상 수감자가 형기를 마치면 출소했다는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공관에서 사건 종료를 뜻하는 '종료' 명령만 입력했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그렇지만 단순한 실수로만 넘기기에는 해외 수감자 1,000여명 중 오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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