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上) 경제위기 극복 -『1년6개월만 참고 지내면 IMF를 극복할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당선자시절인 지난해 1월 인터내셔널헤럴드 트리뷴, LA타임즈 등 외신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로선 국민역량에 비추어 1년 반이면 충분히 IMF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낙관적 전망으로 여겨졌다.
6월에 접어들어 IMF와 자금지원 협정을 체결한지 1년6개월이 지났다. 대통령의 희망섞인 약속이 그동안 어느정도 실현됐는지 검증받을 때가 된 것이다. IMF 1년6개월. 한국경제는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3회의 시리즈를 통해 알아본다.
◇위기국면은 벗어났다= 대통령의 약속은 일단 제대로 지켜졌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위험수위는 확실히 벗어났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는 제반 거시경제지표와 통계수치 곳곳에서 포착된다.
우선 환란 발발의 뇌관으로 작용한 외환보유고가 안정 수준을 회복했다. 97년말 88억달러에 불과했던 가용외환보유고는 5월말 현재 587억달러를 넘어 600억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절반가량이 외국에서 빌려온 자금이긴 하지만 일단 외환위기를 몰고올 근본 요인은 제거된 셈이다.
정부의 재정적자 감수와 저금리정책에 힘입어 실물경기가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도 IMF탈출의 주요 징표로 지목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했지만 올들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정부조차도 1·4분기중 성장율이 이미 4%를 넘어섰으며, 연평균으로는 잠재성장율 수준인 5%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여기에 수출이 올들어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지난 한해만도 건국이래 최대 규모인 40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96년 230억달러, 97년 82억달러의 적자에 비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또 올해도 250억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한때 1달러당 2000원대에 육박했던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대규모 외자 유입등으로 2일 현재 1,180원대까지 안정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는 원화 절상이 가속될 것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초 한때 30%대에 육박한 시중금리도 정부의 지속적인 저금리정책에 따라 올들어 한자리수 금리로 정착되고 있다.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경우 97년 13.4%, 98년 15.1%에서 현재는 8.4%대로 안정됐다.
280포인트까지 주저앉았던 종합주가지수도 올들어 한때 800선을 넘어 과열논쟁까지 불렀다. 기업들의 연쇄부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97년말 2.25%였던 어음부도율은 올들어 0.1%대로 하락, 96년이후 최저수준을 순항하고 있다.
◇고통분담이 경제회복 앞당겼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들은 그냥 주어진 것은 물론 아니다. 金대통령이 말했듯이 『(함께) 참고 지낸』 고통분담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
우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정부의 위기 처방과 대응이 일사불란했다.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일본, 미국 등 13개국으로부터 조기 자금지원을 약속받는가 하면 98년 1월 7개국 13개 외국 채권은행 대표단과의 협상을 통해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의 합의를 얻어내 외화부도의 급한 불을 껐다. 투자부적격으로 떨어진 국가신용등급과 아시아 국가들의 채권금리 상승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억달러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 외환보유고를 확충했다.
여기에 실업자 양산이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금융·기업·정부·노동 등 4개 부문의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 우리 경제의 펀더멘틀을 튼튼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5대 재벌에 대해 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강화의 5대 원칙 아래 자율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했다.
또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랄 수 있는 노동계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라는 당시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양보하면서 지난해 2월 노사정위에 참여했다.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된 실업자를 위해 전 내각이 동원돼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강화, 공공근로 확대를 비롯한 생활보호대책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사회안전망도 마련해 실업의 고통을 완화시켰다.
이같이 IMF 1년6개월 간의 성과는 우리 경제사회의 주요 주축인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주체들이 고통을 나눠지면서 경제회생을 위해 함께 애쓴 결과들이다.
따라서 「IMF 졸업」등 지난 1년 6개월간의 고통을 망각하고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사회일부의 조짐들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