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금까지 적합업종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외국계 잠식과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파해왔다. 심지어 일부는 적합업종도 아닌 공항 면세점, 공공기관 급식 등을 예로 들며 적합업종의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이달 한 신문기사를 통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만 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이후 필립스·오스람 등이 대부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의 핵심을 몰랐던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적합업종을 비난했다. 본지 취재진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묻자 전 원장은 "지금 정확한 근거자료는 이삿짐을 싸서 없지만 조달청 내역을 보면 누가 이득을 봤는지, 서울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누가 참여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며 "조달시장 입찰할 때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오스람·필립스가 득세 중으로 조달시장과 정부 식당을 외국계 기업이 장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달청에 따르면 오스람 등은 조달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LED조명 조달 시장은 국내 중소기업에만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외국계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 정기칼럼 코너에서 "적합업종 지정도 그렇게 밀어붙이더니 급기야는 정부세종청사까지 외국계 배식 업체가 선정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급식 대기업 배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무관한 사안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이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 대기업 입찰을 금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교수한테 디테일을 모른다고 비판하면 졸렬하고 치사한 것"이라며 진위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는 "서로 누가 더 디테일이 정확하다 아니다 샅바싸움할 일이 아니다"라며 "점유율이 이렇고 저렇고 나는 디테일은 조사할 필요도 없고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외국계 잠식은 정책이 미치지 않는 빈틈에 대한 원론적 우려를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적합업종의 부작용에 대해 설파해온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도 "외국계가 적합업종의 틈을 타서 잠식했다는 것은 언론으로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다"며 "동반위나 조명조합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참여자들과 언론이 발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정확한 수치와 관련해서는 언론이 탐사보도를 해주면 교수·여론·정책담당자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