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구촌 FTA 허브로] FTA 지렛대로 亞지역서 위상 강화

요즘 미국 동포사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기대하며 어느 때보다 들떠 있다. 교포들은 특히 한미 FTA가 고국의 경제성장을 한층 촉진하고 아시아에서 한국의 정치ㆍ경제적 위상을 업그레이드하는 도약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FTA 비준 운동을 펼쳤던 김동석 뉴욕ㆍ뉴저지 유권자센터 이사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최고 동맹은 여전히 일본이고 한국과의 관계는 이보다 뒤로 밀린다"며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아 한미 관계를 격상시키면 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산업계도 한미 FTA를 통해 무시하지 못할 경제적 이익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전략적 이익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 FTA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블록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등 정치 및 안보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 시절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한미 FTA에 반대해왔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전도사'로 변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재협상을 마무리한 후 의회를 설득하고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며 이행협정 통과를 주도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의회의 갈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서 거둔 큰 정치적 승리라는 의미도 있다. 워싱턴 소재의 싱크탱크인 센터 포 뉴 아메리카 소사이어티(CNAS)의 선임 연구위원인 리처드 폰테인은 "워싱턴은 그동안 국제무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한미 FTA는 이 같은 미국의 대외 무역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전력을 쏟아부었던 중동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루가 다르게 지역 헤게모니를 장악해나가는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에 게재한'미국의 태평양 시대'라는 기고에서 "미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향후 10년간 미국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태 지역에서의 외교적ㆍ경제적ㆍ전략적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은 특히 한미 FTA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미 FTA 비준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TPP 협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협정은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관세를 100% 철폐하고 서비스 분야의 장벽도 없애는 것으로 미국은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12개국을 대상국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그동안 농산물 문제 및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망설이고 있는 일본의 참여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한국 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 다음날 일본 정부는 이를 전담할 특별대표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으로서는 한미 FTA의 효과를 벌써부터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한미 FTA가 미국에 안겨주는 경제적 이득도 만만치 않다. 미국 국제무역커미션기구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제품 수출액이 100억달러 이상 증가하고 7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KOTRA 관계자는 "미국 기업은 5,800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 산업계의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