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한국은행 전망치가 3.4%에서 3.1%로 하향 조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9%에서 0.9%로 낮춰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 1.75%의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이 같은 전망 조정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4·4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통화당국이 무려 네 차례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면 예측능력과 경기대응력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그 정도로 한국 경제의 체질이 허약해졌다. 노무라증권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BNP파리바와 IHS이코노믹스는 각각 2.7%와 2.9%로 낮췄다. 소비·수출 회복이 미약하고 고용형편까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다. 더 큰 문제는 성장률 하향세가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유독 급격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소비심리지수 후퇴와 사실상의 마이너스 물가로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대한 우려까지 거론되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긍정론을 앞세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달 초 월례 브리핑에서 "자산시장 활력이 실물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지표들이 반등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했다. 당연히 경기불안을 잠재우려는 선의의 발언이겠다. 그래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은 되레 혼란만 키울 뿐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에게 실상을 진솔하게 알리고 정확한 처방에 나서는 게 정부가 취할 태도다. 경제의 추세적 성장저하가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어설픈 낙관론을 펴기보다 선제대응으로 경기 하락을 완화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