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수·일자리 부족현상 나타날것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9년 동안 베이비 붐 세대 712만명이 은퇴하면서 조세부담과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2010년 추계 베이비붐 세대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 근로자 수는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베이비 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1955년~1963년까지 출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1980~1990년대 우리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된 세대이다.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정년퇴직 시기를 55세로 정했다고 가정할 때 1955년생이 55세가 되는 2010년부터 1963년생이 55세가 되는 2018년 사이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조기 은퇴에 따른 세수부족, 노동생산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12만명이 모두 은퇴하는 경우 같은 기간 경제활동 가능 15세 이상 인구가 547만명으로 줄어들며 연간 7조7,210억원의 세수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베이비 붐 세대의 대거 은퇴는 숙련된 노동력의 공백을 야기해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에서도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숙련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 대비 보유 자산이 적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기준 '베이비 붐' 세대인 40~49세 가구주의 노후 대비 자산은 주택과 부채를 제외하면 8,549만원으로 은퇴 전 연봉의 1.9배에도 못 미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베이비 붐' 세대의 조기은퇴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제도적 보완 ▦장기적으로는 중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조기은퇴자의 직무경험을 중소기업으로 이전 ▦준비되지 않은 조기은퇴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 ▦은퇴자를 위한 정책조직 필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