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핵신고 최종조율 끝낸듯
양국 대표 싱가포르 회동힐 "진전 있었다" 김계관 "의견차 좁혔다" 영변 핵시설 세부내역 제출등 사실상 합의北, 또 남측 배제…대북정책 부담 작용할듯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석달 넘게 끌어온 북미 간 핵 신고 공방이 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북미 대표 회동으로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주싱가포르 미국 대사관에서 회동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제네바 회동(3ㆍ13) 때보다 더 진전이 있었다"며 "좋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부상 역시 회담 직후 "회담이 잘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의견이 상이한 부분을 많이 좁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담장 주변에서는 양측이 핵 신고 최대 쟁점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 등에 대해 합의 단계에 이른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힐 차관보는 "오늘 나눈 얘기에 대해 본국 훈령을 받기로 했다"며 "일이 잘 되면 베이징에서 더 많은 것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 부상 역시 "앞으로의 합의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합의문을 발표하지는 않는 등 합의내용 공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부상도 '핵 신고 방안에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생각해달라"고 답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북한은 지난해 10ㆍ3합의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핵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했지만 UEP와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 등까지도 신고 내용에 담아야 한다는 미측 주장에 "없는 사실을 어떻게 시인하느냐"며 팽팽히 맞서면서 핵 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북미는 이날 회동에서 북한이 이미 추출한 것으로 알려진 플루토늄 30㎏과 영변 핵 시설의 세부내역 등을 합의문 형식의 공개문서에 담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UEP와 시리아 핵 협력 등 쟁점 사안은 북한의 '간접 시인'과 함께 비공개 양해각서에 따로 기술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핵 문제 2단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만간 북핵 문제 2단계(핵 불능화ㆍ핵 신고)를 마무리하는 6자회담이 열리고 이어 북핵 최종 3단계(핵 폐기) 수순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사실상 미국하고만 협상을 벌이면서 지난 1993년 1차 북핵 위기 해소과정에서 보여줬던 '통미봉남(通美封南ㆍ남한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협상) 전술을 또 다시 선보여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북 문제에서 적지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미국과의 막후 협상을 통해 제네바합의(1994년)를 했고 우리 정부는 합의 이후 북한의 경수로 건설 비용을 떠맡았다.
한편 힐 차관보는 9일에는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한ㆍ중ㆍ일 북핵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허야페이 외교부 부부장,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주국장을 만나 이번 회동 결과를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