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연내 구성에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 연계할지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알맹이가 빠진 부실한 합의를 해놓고 서둘러 발표한 여당의 책임이 크다.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만큼 처리 일정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당은 이걸 빼놓은 채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과 자원외교 국조에 덜렁 합의해줬다. 새정치연합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체 개혁안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내년 2~4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더니 '상반기까지 여론수렴'으로 또다시 미뤘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가동되면 자체 개혁안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킬지조차 의심스럽다. 여당과 그 대안으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한 만큼 자체 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내용뿐 아니라 처리 시점도 중요하다. 내년 2월에는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가, 4월에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예정돼 있고 뒤이어 총선 정국으로 치닫게 된다. 합의시한을 미리 못 박지 않으면 개혁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실제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합의체가 돼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입장도 매우 우려스럽다. 구속력 있는 합의기구로 하자는 것인데 이는 개혁에 따른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 결정의 주체는 국회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