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20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관련해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으로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신 보좌관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강연에서 “현재 부동산 문제는 몇 년 전 발생했던 과잉유동성의 유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치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교수에 따르면 2000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국내 은행들이 외화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는 “당시 은행들이 유동성이 남아 돈을 밀어내던 시기”라며 “2005년을 전후에 일어났던 무리한 대형 인수합병(M&A) 역시 과잉 유동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신 보좌관은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DTI는 임금, 즉 실물과 금융을 묶어 주는 역할을 하면서 거시 건전성 수단의 매우 모범적인 수단이었다”며 “DTI규제는 금융위기시 한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에 대한 규제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 보좌관은 “전세계적으로 은행의 ROE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부터 은행의 ROE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점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며 “같은 자본에 대해 수익이 높은 것은 그만큼 은행이 위험이 높은 비즈니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규제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은행의 ROE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며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신 보좌관은 “이번 규제개혁이 성공했는지 하나의 척도로 ROE가 내려가는지 여부를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