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에 111兆투자

신재생 에너지에 111兆투자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재원마련위해 탄소세 검토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5%에서 오는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기 위해 총 111조5,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탄소세 도입도 검토된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반면 석유와 석탄 에너지 의존도는 크게 줄인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부여된 이산화탄소(CO2) 절감 수준을 맞추려면 현 시점에서는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이고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지금의 에너지 정책은 과거식의 에너지 절약은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고 개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후변화 대책과 화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문제에는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념적 싸움이나 논리의 대결을 넘어 국가적 목표로 기후변화 대책을 세워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의 4.6배인 11%로 늘리기로 하고 설비투자에 100조원(민간 72조원, 정부 28조원), 연구개발 투자에 11조5,000억원(민간 4조3,000억원, 정부 7조2,000억원) 등 모두 11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도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수요확대를 위해 발전회사 등 에너지사업자들이 자신들이 공급하는 에너지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RPS)도 2012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새로 지어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현재 36%에서 59%까지 늘리기로 하고 신규 원전 부지를 2010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원전발전 비중을 이처럼 늘리려면 신고리 3ㆍ4호기와 같은 140만kW급 원전 10기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반면 1차 에너지원 중 석유 비중은 2007년 43.4%에서 2030년 33.0%로, 석탄 비중도 25.3%에서 15.7%로 각각 줄어든다. 정부는 저(低)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절감방안으로 에너지가격에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용도별 교차 보조를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까지 0.185 수준으로 46% 향상시키고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2030년까지 61%로 낮춰 '탈(脫) 화석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