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2일 “세종시 문제로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저는 그 동안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3불(不) 정책(기여입학제ㆍ본고사ㆍ고교등급제 금지)을 언급하고, “3불 정책은 교육현장을 옥죄고 있는 부정적ㆍ소극적 사고의 틀이었다”며 “(이제는)교육정책을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적ㆍ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대학 자율화와 고교교육 다양화 그리고 학력차별 완화를 목표로 이른바 3화(化)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학력규제 완화 방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총리는 “우리 사회의 학력차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공공부문만이라도 남아 있는 모든 학력규제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개선안에는)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사회진출을 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앞으로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기업의 인재채용에서도 학력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 총리는 통합창원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합창원시가 빠르게 안정궤도에 진입하도록 관련 부처는 소관사업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