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평가지표를 점검해 지표에서 오류가 발견된 한세대와 청주대, 명신대 등 3곳을 사업 대상에서 탈락시켰다고 13일 밝혔다. 호원대에는 경고, 건국대와 인천대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이들 6개 대학에 지원된 총 61억3,500만원의 국고 지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한세대는 취업자 기준에 맞지 않은 학생을 포함해 취업률을 산정했다가 적발됐고(11억6,700만원 회수), 청주대는 전임교원에 부설기관 소속 외국인 강사를 포함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산정했다(37억2,400만원 회수).
명신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항목에 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학사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10억7,000만원 회수), 건국대는 장학급 지급률 등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한 사실이 발견됐다(1억5,600만원 회수). 인천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교과부의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취업률, 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공시 지표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번 점검은 선정된 대학 가운데 지표를 허위로 공시해 부당하게 지원 대상이 된 곳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총 91개 지원 대학 중 10곳을 골라 조사가 이뤄졌다.
교과부는 다음달까지 10개교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지표 점검을 하는 등 매년 샘플조사 및 수시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허위 정보를 공시하거나 정보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대학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지원금 회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