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희망근로' 추진… 새 일자리 8만4,000개 만든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포스트 희망근로‘ 추진 등 일자리 대책을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업 게시판에 붙은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제 DB

정부가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오는 8월 희망근로 종료 이후 '포스트 희망근로'를 추진해 8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근로시간 계좌제'도 도입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역 일자리 8만4,000개 창출=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이 재무장된다. 정부의 희망근로가 상반기에 끝남에 따라 지역 고용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포스트 희망근로'가 추진된다. 포스트 희망근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집수리 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청년창업 프로젝트, 고용우수 기업 지원 확대 등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만명을 목표로 지방비 4,688억원을 투입하고 청년층 일자리 사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000억원을 들여 3만4,0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간병∙돌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언어치료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자격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자금∙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7월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해 각 부처의 180개 일자리 사업을 취약계층 수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고용창출력 늘린다=정부는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알선수수료 상한제를 개선하는 등 취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현재는 직업소개소가 기업에 구직자를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구직자의 3개월간 임금의 20% 이하로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이 상한제를 없애고 자율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7월 중 중장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고용 촉진 차원에서 중장기 외국인력 관리방안 및 입지와 물류, 건설, 외국인 투자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한 기업환경 개선 대책도 9월까지 차례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최대 쟁점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속내다. 현재 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대출ㆍ보증 심사 우대도 하반기부터 정책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형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계좌제가 도입되고 탄력적 근로시간이 확대된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실근로시간이 근로제약상 소정근로 시장을 초과하면 초과시간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반대로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할 때 미달시간만큼 초과 근로를 정산하는 제도다. 고용형태 다변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공공기관 유연근무제를 내년부터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파견허용업종을 현행 32개에서 더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교체제를 토론과 실습 등의 창의∙인성교육 중심으로 강화하고 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보상을 체육올림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실용형 인력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자부담 비율 인하 등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용 지원도 훈련대상∙직종별로 차등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