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與의원 "대북정책 수정·대화 물꼬터야"
서울경제 설문… 5명중 1명 "기조변화 불가피"특사 파견·개성공단 사업활성화등 전향적 지원 목소리도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임세원 기자why@sed.co.kr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빨리 바꿔 남북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북지원을 북한 핵 문제 해결 속도에 엄격히 연계한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에 변화를 줘 북한을 남북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대북특사 파견이나 개성공단 사업활성화 등 대북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이는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면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북지원을 확대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만 고집할 경우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한나라당 내 외교안보통으로 꼽히는 의원들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현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우선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3000'의 전향적인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비핵ㆍ개방ㆍ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대폭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박진 외통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대북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직 북핵 폐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지만 (정부의) 대북사업 재조정 등을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소속 홍정욱ㆍ진영 한나라당 의원도 박 위원장의 의견이 공감했다.
홍 의원은 "북미 간 합의과정을 봐가면서 우리 정부 나름대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하는데 '비핵·개방·3000' 정책에 막혀 남북대화가 단절돼 있어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새 환경에 맞게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 등 대북정책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북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현 정권 들어서면서 축소된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외통위 소속 김충환 의원은 "통일부가 기능과 역할 축소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께서 통일부에 신뢰를 주고 힘을 실어준다면 대북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변화 문제가 외통위 차원의 논의로 확산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단절의 주요인인 '비핵·개방·3000' 정책의 전향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과거 집권 시절 대북 화해ㆍ협력정책과 포용정책을 추진한 제1야당 민주당이 줄기차게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앞으로 외통위에서 정파를 뛰어넘어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야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외통위에 포진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이 현재 외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대북 협력사업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인도적 지원은 물론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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