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3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상의 최종국면에 들어섰다고 소개했다. 이어 3국이 연내에 이번 협상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리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미국과 광범위한 군사정보를 나누는 양자 협정(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맺고 있지만 한·일 양국간에는 이 같은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물론 이 협정이 없더라도 두 나라는 서로 기밀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으나 교환정보에 대한 보안을 상대국에 요청할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번 3자간 방위비밀정보 보호각서는 사실상 한·일간 양자 군사정보 공유채널을 구축하는 데 진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밀실협상 논란으로 무산됐던 한·일간 정보교환협정의 전례를 감안해 두 나라가 양자협정을 재추진하는 대신 미국을 끼워 넣는 삼자 협정으로 형식을 바꿈으로써 여론의 자극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으리라고 분석된다.
이번 3자 각서는 GSOMIA와 달리 법정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수준이 되리라고 전망됐다. 그럼에도 협정이 체결된 뒤 어느 한 나라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군사정보의 기밀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이번 각서 추진의 필요성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이 근래에 진전되면서 대두된 것 알려졌다..특히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해 한국과의 정보 공유가 절실한 상황이다. 닛케이는 지난 2012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한국 정부는 즉각 정보를 파악했으나 당시 일본은 해당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을 되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