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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강경조치 방침 변화기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 완화등 수위 조절 움직임유엔사·北 13일 실무회담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이기주기자 5k@sed.co.kr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이후 정부의 대북 강경조치 방침에 변화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 연합 해상훈련과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조치 등의 수위를 조절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에 맞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이 13일 대령급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이 공식 회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조치 해제 가능성과 관련해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신변위협이 줄어들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날(11일)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가 "동북아시아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나라가 천안함 사태에서 벗어나 정상적 상황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도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도 이날 한 방송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별히)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에 편승에 한미 양국이 실시하기로 했던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도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해상훈련은 통상 북방한계선까지 올라가지 않고 서해에서도 격렬비열도(태안 지역)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적절한 시점에 매듭짓는 동시에 대북조치를 해제하고 비핵화 논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대북조치 해제 또는 천안함 출구전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는) 강한 원칙을 천명했고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며 정부의 방침에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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