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오는 27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방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24일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제3ㆍ4 정조위원회가 공동으로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출총제 개편안의 규제기준 추가 완화 여부와 기업의 순환출자금지규정 도입 여부를 놓고 의견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당은 특히 출총제 개편안의 경우 적용 대상인 중핵기업 분류기준을 정부안(자산규모 2조원 이상)보다 완화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을 끌어올리는 것을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신학용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7일의 비공개 회동은 출총제 개편안에 대한 사실상의 최종 당정조율이라고 봐도 좋다”며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의안이 도출되면 당의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순환출자금지제도에 대해 당은 도입반대 의견을 유지할 전망이다. 우제창 제3정조위 위원장은 “기업들은 (특례조항이 많아 사실상 사문화된) 현재의 출총제보다는 앞으로 도입될지 모를 순환출자규제 방안을 훨씬 더 무서워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국익에 더욱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