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불법입국 및 적대행위 혐의로 억류하고 있는 미국 커런트TV 소속 로라 링(중국계)과 유나 리(한국계) 기자를 재판에 정식 회부한다고 24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은 미국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했다”며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자료들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하지만 구체적인 죄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31일 중앙통신은 억류된 미국 여기자와 관련해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며 “해당기관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혐의들에 근거하여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미국의 제재 압박에 대해 이들 여기자의 문제를 쟁점화해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여기자 문제해결을 위해 평양에 특사를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놓아 향후 북미 간 대화가 주목된다.
북한의 재판은 2심제로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으나 2심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중앙재판소가 1심 선고를 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재판이 확정된다. 따라서 미국 여기자들의 재판은 2심까지 가더라도 두 달 이내에 끝날 것이라는 게 북한법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재판에는 변호인이 참여해야 하는데 미국 여기자들은 북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다만 외국인 변호사는 북한에서 활동할 수 없으므로 미국 등 외국 관계자들이 변호를 맡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