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아프리카판 마셜플랜' 나선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튀니지, 이집트 등 민주화 혁명 성공 후 개혁에 나선 아랍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북아프리카판 마셜플랜’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ㆍ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재건 지원과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해당 국가들의 내부 안정을 도모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럽에는 200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그 동안 실패를 되풀이해온 북아프리카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새 정책에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인 북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더 많은 자금 지원과 관세 완화 등을 통한 더 나은 시장 접근성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FT는 “위원회가 관련 성명 발표에 앞서 성명서 초안에 ‘EU는 이웃국가들의 역사적 도전에 대해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문장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EU는 이미 동유럽 및 북아프리카 지역 관련 프로그램에 57억 유로를 책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 지원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12억 유로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차관이 제공될 경우 수십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이들의 개혁을 돕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로코와 튀니지는 이미 EBRD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다만 EU는 해당 지역 국가들이 개혁에 나설 경우에는 현금과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기존 지원 규모를 삭감하기로 했다. EU의 대외 정책 책임자인 레이디 애쉬턴은 “북아프리카인 대부분이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오고 싶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개발되길 원하고, 그 곳에서 살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면 최근 몇 달 동안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골머리를 앓게 한 난민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월 이후 이탈리아로 들어온 튀니지 난민은 3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 중 대부분은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단기 체류증을 받은 후 국경을 넘어 프랑스 등 다른 국가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EU내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솅겐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북아프리카 난민 문제에 대해 예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돈을 풀어 북아프리카 지역을 돕고 난민을 막겠다는 계획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 동안 계속해서 북아프리카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유럽이 지역 주도권을 쥔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회원국들의 협조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녹색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프란치스카 브란트너는 이 계획에 대해 “용기 있는 결정”이라면서도 “회원국들이 기꺼이 관세 장벽을 낮추고 돈을 더 내겠다고 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