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사청문회 문턱 넘기 쉽지 않을 듯

극우 역사관·책임총리 능력·박사학위 취득 경위 등 논란

12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번지면서 그가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은 △일본 식민지배 관련 극우적 성향의 역사관 △책임총리제 실현 의지 및 능력 △워싱턴 특파원 재직 시절 서울대 박사 학위 취득경위 등이 꼽힌다.


이 중 역사관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혹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국무총리는 임명동의안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돼야 하기 때문에 임명까지는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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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주류에 속하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총리 청문회에서 엄청나게 검증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벌써 이런 정도라면 본인이 (사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까스로 임명이 되더라도 이미 총리로서 권위가 크게 실추된 뒤이기 때문에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사청문회까지 버티더라도 검증의 벽 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면 문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자진해서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문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물러난다면 그는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 전 낙마하는 사례가 된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됐다 중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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