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 7.5% 성장·위안화 변동폭 확대

중국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 3년간과 같은 수치로 시진핑 정부 2년차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며 성장률을 일부 희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위안화 환율 변동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리커창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내부적으로는 각종 개혁조치와 부패청산,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7.7%를 기록했다. 목표치를 0.2%포인트 초과한 수치지만 중국이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5% 성장률 유지는 각종 경제개혁의 후속조치로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 해도 중국 정부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또 수출과 투자 내수가 고루 성장할 수 있는 성장모델을 찾겠다는 의지다. 리 총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는 결국 '성장'이며 견고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성장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지난해와 동일한 3.5%를 유지했다. 인플레이션 갭을 ±1%를 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CPI 목표는 2.5% 내외로 잡고 있다.



내수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지속된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를 1조3,5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통화량(M2) 증가목표도 지난해와 같은 13%로 잡으며 균형 잡힌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2.2% 증가한 8,082억3,000만위안(약 141조원, 1,318억달러)으로 정해졌다. 전체 예산 증가율 9.5%보다 2.7%포인트 높은 국방예산은 중앙예산의 사용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중국 재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 국방예산의 주요 사용처와 목적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전국 단위의 국방예산도 공개하지 않았다.

개혁정책의 구체적인 조치도 뒤따랐다. 금리ㆍ외환시장 자유화 후속조치와 자유무역지대(FTA) 확대, 세제개편,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국유자본투자운영회사 시범 실시 등이 추진된다. 리 총리는 "개혁은 이미 난제돌파 시기의 심층단계에 들어섰다"며 "개혁의 보너스를 더욱 많이 방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위안화 환율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