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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무산을 둘러싼 시행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소송에서 법원이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용산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없다는 판결이어서 앞으로 1조원대에 달하는 토지반환 소송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외 23개 민간출자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2,400억원 규모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1년 8월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사업협약서에 합의했다. 이후 드림허브가 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1,500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코레일도 1차 계약금 4,160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드림허브는 사업자금 추가 조달을 위한 전환사채 2차 발행에 실패했고 결국 용산개발사업은 무산됐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이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코레일에 선지급한 뒤 드림허브 등 민간출자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자 드림허브는 코레일의 추천으로 드림허브의 이사가 된 3명이 전환사채의 발행을 부당한 이유로 반대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했다며 용산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추천으로 드림허브의 이사가 된 3명이 원고 측에서 시공권과 연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 추천 이사 3명이 시공권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안건에 반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추천한 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한 이유가 피고의 주도로 위 사업을 개편하려고 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에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주주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외부에 보이고 사업의 위험을 주주들이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용산개발사업을 놓고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주목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사업 무산이 민간출자사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사업부지 반환 소송에도 유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올 1월 드림허브 명의로 돼 있는 용산 철도정비창부지 가운데 61%(21만7,583㎡)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민간출자사인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토지대금(7,585억원)과 이자(4,854억원) 등 1조2,000억원을 먼저 반환해야 토지를 돌려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드림허브 측은 "이번 판결은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코레일의 100% 채무 여부를 묻는 것일 뿐 사업 무산의 책임이 민간출자사에 전적으로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손해배상 등) 추가 소송이 이어지면 이 과정에서 사업무산에 대한 책임 정도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판결을 두고 공방이 오가면서 용산개발사업의 재개도 언제 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코레일은 이번 판결이 코레일에 유리하게 나온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민간출자사들은 여전히 코레일에 책임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계에서도 결국 민간출자사들이 앞으로 손해배상 등을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짧은 시일 안에 용산개발사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민간출자사와의 소송이 모두 완료되거나 서로 합의를 해야 용산사업의 새로운 밑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도 삐걱대던 사업인데 전 사업자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쉽게 사업을 맡겠다는 기업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