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진흙탕 정쟁에 곳곳 마찰음
문방위, YTN사태 입씨름으로 반쪽국감 파행복지위선 일부 초선 의원 의사규칙 무시 빈축그나마 국토위는 주공 친목단체 비리추궁 '실속'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전재호기자 jeon@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여야 정치권이 진흙탕 정쟁에 휩싸이며 곳곳에서 파행을 겪거나 마찰음을 냈다.
여야가 각각 전ㆍ현 정권에 대한 트집잡기에 골몰하면서 일부 상임위의 국감이 장시간 중단됐다. 또 다른 상임위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의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검증과 정책제시라는 본래 취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방위, 장시간 정회 후 반쪽 국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국감 파행의 전형을 보여줬다. 한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문방위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YTN 노조 관계자 해고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으로 지각하면서 30여분 늦게 개막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양측 간 입씨름이 시작됐다. 양측은 서로 국감 본론과 관계없는 입씨름으로 30여분이나 시간을 허비했다. 이후 민주당 측이 'YTN사태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하자 고흥길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하라며 국감 진행을 촉구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반발하면서 오전 11시께 일정이 중단됐다.
문방위는 오후 3시께 속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진상조사위 구성 제안을 거듭하다가 퇴장, 결국 반쪽짜리 국감으로 마무리됐다.
◇복지위, '아마추어 국감' 빈축=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일부 초선 의원들의 의사 규칙 무시가 이어지며 빈축을 샀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쌀 지불금)'을 신청해 논란을 일으킨 이봉화 차관을 편들었다. 그는 "차관께서 돈이 탐나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힘을 내시라"고 격려하자 이 차관은 "감사하다"고 답했다.
초선의원 중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해진 시간을 한참을 넘겨 질의를 하다가 변웅전 위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지경위, 성의 없는 정부 답변에 '냉랭'=지식경제위에서는 한국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과 '성공불 융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성의 없는 답변에 국감은 힘이 빠졌다.
성공불 융자는 석유개발에 성공하면 특별금을 얹어 융자금을 회수하고 실패하면 융자금 회수를 포기하는 제도로 석유공사가 이 이 융자를 가장 많이 받았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현장을 보지 않고 (융자) 심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쏘아붙이자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이 "가서 본다고 해서 이곳에 유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강 의원을 자극하는 등 국감장 분위기가 시종일관 냉랭했다.
◇국토해양위ㆍ환노위는 실속 국감=그나마 국토해양위의 대한주택공사ㆍ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에서는 비교적 실속 있는 논쟁이 이어졌다. 주공 국감에서는 주공 내의 친목모임 중 하나인 '토우회'가 "비리 발단의 원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얼마 전 접대를 받고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사건에서 관련자 39명 중 32명이 '토우회' 소속 이었다"며 "'토우회'가 비리의 온상이 됐는데 감사는 그동안 뭘 했느냐"고 꼬집었다. 노동부 국감에서는 노동법 전문가인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간의 '노동법 논쟁'이 벌어져 관심을 모았다. 올 하반기 주요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과제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강 의원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노조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게 국제적 기준"이라며 지론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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