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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 조사와 관련해 "관심이 많은 사항인 만큼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CD금리 담합 조사 현황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D금리 담합 조사를 2년 이상 끌고 있다"며 "기준금리는 낮은데 가산금리를 높여 은행이 예대마진을 늘려 상반기 은행 수익만 5조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은행 쪽에 피로감도 쌓이고 있고 결과에 대해 소비자도 궁금해한다"며 재차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국민·하나·우리·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담합)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언급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후보자는 4대강 입찰 담합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과징금 부여) 결과를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담합이) 나쁜 것이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 차원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 등 입찰 제도상 구조적으로 (담합을) 조장하게 하는 점이 있다"면서 "과징금 수준과 규모가 회사를 망하게 할 정도인지, 아닌지를 과징금 검토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연봉 공개가 필요하고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문회 내내 정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경제민주화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나가겠다"면서 "경제민주화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면 거기에 따라 결국 경제활성화도 추가로 따라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