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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6일 “정부 규제 가운데 법적 근거가 없는 ‘저질 규제’가 많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강연을 통해 “한국의 규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質)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저질 규제와 행정간섭이 많아 기업이나 국민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관행과 행정지도에 의한 비공식적인 규제관행이 만연돼 있고 민간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관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집행자의 편의가 우선하는 행정풍도가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수의 정부규제가 기준이 모호하고 절차가 복잡해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이 기업에는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특유의 규제문제가 발행하는 이유에 대해 김 원장은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 예산과 인력의 제약에 노출돼 있는 규제집행 부서들이 규제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하면서 불량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