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진단]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8월 하순 발표될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은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알리는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합기본계획은 2012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 국가계획으로서 ▦온실가스 감축방안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후 친화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방안 ▦기업의 적응 대책 ▦배출권 거래 등 인프라 구축방안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은 지난 25일 정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장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를 내년에 발표한다”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을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상서 한국의 위치, 상황,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7위(2005년 기준) 수준입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체제 아래서 OECD회원국중 우리나라와 멕시코 만이 강제감축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의무감축국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발리 로드맵에 따라 내년말을 협상시한으로 해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포스트 2012)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방향으로 국제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 저탄소사회로의 진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치.경제.사회상황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또 국내적인 관점에서 미리 그려보신다면 ▲저 탄소사회(Low Carbon Society)는 인위적인 인간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자연의 흡수량 한도내에서 억제되는 사회, 즉 탄소중립(Carbon Neutral)적인 사회를 말합니다. 저탄소사회의 모습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교통부문에서 수소연료자동차가 주종을 이루고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고효율기술의 적용으로 경제성장 속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이뤄지며 ▦가정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전력사용이 이뤄지는 사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지구 온도상승을 2도이하로 억제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목표(2020년)설정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내년에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전국민적인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내년에 발표될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 잠재량 연구결과와 국제협상 전략을 고려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감축방식과 감축목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감축방식은 나라별로 다양합니다. 몇 년도 대비 몇 년까지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감축방식도 있고, 국민소득 단위당 온실가스를 얼마 줄이겠다는 집약도 방식(GDP 원단위), 정상 경제성장 수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증가전망에서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BAU(Business as usual) 기준, 앞으로 몇 년후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 감축해 나가겠다는 미국방식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의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early mover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후변화 대책과 에너지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저하지 않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술과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문제는 단순히 에너지절약, 에너지 효율 제고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에너지 다소비형인 한국의 산업구조.경제구조를 바꾸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해 경제성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해 왔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고효율, 기후친화적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중에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번 8월중에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인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식집약형 서비스업 육성과 에너지 고효율 기술개발, 에너지 고효율 시설 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산업구조가 기후친화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주어지는 기업의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가량이 에너지 및 산업부문에서 발생함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켜 기업경쟁력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유로 환경무역규제가 현실화되어,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회요인으로는 에너지 고효율 시설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산업의 시장과 탄소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심기술 선점을 통해 조기에 해외 시장에 참여한다면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전망에 따르면 국제 탄소시장 규모는 2005년 10조원 에서 2006년 30조원 2010년 150조원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관련한 해외시장 규모도 올해 43조원에서 2012년 140조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과거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기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등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과 더불어, 세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표 기업군을 육성하며,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1,000억원 규모인 태양광 산업과 4,000억원 규모인 풍력발전 산업을 20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로 수출산업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800억원 규모인 원자력 발전 설비와 건설기술 인력에 대한 수출을 2012년까지 1조1,700억원 규모로 키워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발광다이오드 (LED :Light Emitting Diode)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 폐기물 자원화 및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 확대 등을 추진중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sectoral approach의 성사 전망은. ▲ 업종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이란 철강, 발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을 포스트 2012체제에 끌어드리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접근방식은 많은 선진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개도국은 선진국들이 역사적 책임을 희석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성사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국제협상에 대비, 부문별 감축방식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산업계 전문기관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또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대응 국가정책에 동참하는 등 기업의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상되는 환경무역규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강화된 친환경 제품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U는 2012년부터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m 당 120g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65g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 기준에 못 맞출 경우 자동차 유럽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