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심사를 총괄한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실사와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Q:선정된 업체들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A:각 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집계를 해서 가지고 왔다.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면이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공개된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5가지 요소들에 대해 충실하게 평가를 해서. 그 요소의 점수를 많이 획득한 업체가 선정됐다. 운영능력, 경영능력, 경쟁활성화를 위한 기여도,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도 등이 우수한 업체.
Q:오늘부터 특정업체를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랐다.
A:주가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 정보가 차단된 상태라 몰랐다. 오늘 아침 9시 반까지도 프레젠테이션과 심사를 진행했다. 10시가 넘어서부터 평가를 해서 집계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를 어느 정도 입수한 게 3시 정도. 밖의 주가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었다.
Q:선정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점이 있어서 되긴 했겠지만. 약점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A:선정된 업체의 약점이 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24개 업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봤고 점수를 부여했다. 그 점수를 취합을 해서 높은 점수가 난 업체를 선정한 것. 어떤 점이 약점이 있는지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향후 선정된 업체들이 특허신청을 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Q:점수는 공개 안하나?
A: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는 점수를 알려줄 계획이다.
Q:2위까지 선정이 됐고, 3위부터는 탈락인데. 격차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박빙인지? 상당히 차이가 났는지.
A:2위하고 3위？ 점수차이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박빙은 아니었다.
Q: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거나 격론이 벌어졌던 부분이 있었는지?
A:심사위원들에게 일임을 하고 심사위원의 채점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일진 않았다. 기업들 프레젠테이션과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서 각자 채점한 결과를 취합했다.
Q:가장 중요한 변수는? 점수를 공개하는 업체에 다 공개하는 거냐?
A: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탈락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각각 항목의 점수를 취합했기 때문에. 점수 공개는 다른 기업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
Q:투자·고용 효과는?
A:4곳 시내면세점 추가로 3,000억원의 신규 투자 및 4,600명의 고용창출 효과 나타날 것이다.
Q:동반성장지수도 고려됐나? 중소 면세점에 대한 보완책은?
A:대형면세점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일반경쟁으로 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이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 제한경쟁을 서울 1군데, 제주 1군데 해서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배려를 계속 해나간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더욱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
Q:향후 일정은?
A: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가 완료된 후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영종도=김상훈 ksh25t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