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별기획]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다"

『 서울경제신문은 창간 46돌을 맞아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ㆍ중국ㆍ일본의 국제경제 석학 지상 대담을 마련 했다. 이번 석학대담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진단했다. 또 국제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각국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한국 경제의 과제와 극복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고유가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기업 실적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 원유와 상품가격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생긴 것이라기 보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운송라인 파괴 등에 기인한 투기적 거래 요인이 큽니다. 세계 경제는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일부 비관론자들은 고유가와 경기침체가 함께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만약 고유가로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둔화(slowdown)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의 물가급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리양 소장= 현재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을 복병이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장속도가 예전보다 빠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장 추세도 앞으로 최소한 10년간은 계속될 것이고 물가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사카 아키라 교수= 원유 수급요인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세계경제 호조에 따른 견조한 수요로 고유가가 이어질 겁니다. 원유 공급국인 이란과 나이지리아 등의 불확실성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물론 중기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급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금리인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세계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인상 전망과 증권시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펠드스타인 교수= 현 추세대로 경제성장이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선진국과 이머징마켓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중국ㆍ한국 등 아시아 경제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미국 금리 등 외부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기업실적 등에 좌우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경제를 낙관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고사카 교수= 2003년 이후 지속돼 온 국제금융시장의 저금리ㆍ주식 활황과 풍부한 유동성의 시대는 지난 5월로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증시 상황은 경기회복기에 나타난 유동성 과잉상태에서 벗어나 자산가격의 버블이 조정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은 제로금리정책을 포기하고, 디플레를 탈출하는 동시에 인플레에 대한 경계태세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언제, 얼마나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미국은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증시 붕괴보다는 부동산가격 폭락이 거시경제에 더 큰 충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긴축 완화에 나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중국은 누가 봐도 명백한 과잉투자인 만큼 투자와 신용 확대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양 소장= 중국의 경우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금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은 것이 금리인상에 걸림돌입니다. 긴축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에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정책적으로 금리인상을 한다 해도 큰 폭의 금리인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리와 자금의 영향을 받는 증시도 주변자금이 너무 많아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세계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킬 묘안이 있을까요. ▦펠드스타인 교수= 과거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은행 모기지 금리가 낮다 보니 주거용은 물론 투자용으로 너도나도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둔화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FRB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는 급랭이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는 둔화과정을 거칠 것이며 이는 미국경제에 결코 위협요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리양 소장=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일부 도시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베이징ㆍ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는 거품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 전체로 볼 때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앞으로 달러약세가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향후 달러의 방향성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앞으로 중국 위안화가 시장가치를 반영할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 언제까지 얼마나 절상될까요. ▦펠드스타인 교수= 달러약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약세가 대세로 굳어질 경우 달러를 사들였던 국제 투자자들이 유로ㆍ엔 등 대체 투자처를 찾아 나설 것이고 달러약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미 국채를 사들였던 투자자들은 유로본드, 사무라이본드 등 대체 통화로 갈아탈 것입니다. 달러약세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 위안화는 평가절상 과정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난해 위안화는 달러대비 3% 평가절상 됐는데, 지난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던 점을 감안하면 위안화는 엔과 유로에 대해 서는 3% 이상 절상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치밀하게 국내 경제상황에 맞게 정부주도의 계획적인 평가절상 작업에 나설 것입니다. ▦리양 소장= 일반적으로 경제의 힘이 강해지면 통화가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화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달러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달러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안화 절상은 시장보다는 정치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을 종합해 볼 경우 환율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변동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급격한 절상을 기대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사카 교수= 미국의 대외 채무가 줄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앞으로 1년 안에 달러화가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붕괴한다면 경기가 급속도로 후퇴하면서 자본 유출과 급격한 달러가치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과소평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내외 인플레이션율 격차, 무역상대국의 비중을 감안한 실질 실효환율을 살펴 보면 적어도 2000년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안화만 특별히 과소평가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상이 현실적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실험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소폭 인상하는 것입니다. 상승폭은 실질실효환율로 근래 들어 중기적인 변동폭인 연 5% 정도가 상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0%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하면 과열경기를 막고 연착륙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양 소장= 현재 중국의 투자증가율은 60년대의 한국, 50년대의 일본과 비슷합니다. 결코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투자증가와 함께 높은 저축률, 고성장 추세도 최소한 10년 이상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어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중국은 서부ㆍ동북3성 지역 등 아직도 침체된 곳이 많습니다. 중국 전체가 과열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펠드스타인 교수=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시장경제 체제로 완전히 편입하지 못한 중국 경제는 정부 주도로 투자ㆍ주택 등 모든 분야에서 조절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주택과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GDP 증가로 중산층의 주택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9~10%의 고율성장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중국 경제는 분명히 강한 성장을 지속할 것입니다. 위안화 가치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내수소비 기반이 튼튼합니다. ▦고사카 교수=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최근 5년 정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중국은 건전한 재정수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이나 인플레 등 불균형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정부가 사전 대응을 하는 한 경기 과열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강점은 단기적으로는 자본통제를 하기 때문에 외화채무가 없고, 거액의 외화보유고와 재정적 여유를 갖췄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대규모 저축까지 염두에 둔다면 당분간은 고속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세계 경제를 이끌 주체는 누구라고 봅니까. ▦펠드스타인 교수=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입니다. 향후 20년까지는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경제의 위력은 커질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3%씩 성장하고 중국 경제가 7%씩 성장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중국은 미국보다 4~5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중심으로 자리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 패러다임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로 빠르게 이동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아웃소싱 등을 통해 노동 집약적인 분야는 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과 금융ㆍ의료ㆍ음식ㆍ오락산업 등의 부문에서는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입니다. 이들 분야에서의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리양 소장= 앞으로도 세계경제는 미국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비록 중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를 이끌 정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EU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30년이 흘러야 합니다. 지식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선진 금융체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EU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합니다. 생산력만으로 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올 들어 세계 인수합병(M&A) 시장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A 시장에서 앞으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분야는 어디일까요. ▦펠드스타인 교수= 글로벌 M&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M&A가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본투자가 많고 판매망 확보가 힘든 제약분야를 비롯해 이익창출이 힘들어지는 신문ㆍ통신ㆍ금융ㆍ자동차 분야에서 생존전략 차원의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주목할 것은 해외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중국기업들의 세계 기업 인수가 본격화되면서 ‘제2의 르노보’ 사례가 속속 나타날 것입니다. ▦고사카 교수= 한국에서는 지금도 금융섹터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 이 분야의 M&A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영화나 구조개혁 등 제도개혁에 동반하는 M&A를 제외하면 ‘매몰비용(sunk cost)’이 높고 연구개발투자 비용 등 규모의 경제에 좌우되며 활동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M&A가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에서 IT와 화학ㆍ바이오ㆍ제약관련 산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리양 소장= 앞으로 M&A를 주도하는 분야는 금융이 될 것입니다. 대형화가 중요한 제조업과는 달리 금융업은 대형화와 전문화, 그리고 종합화를 동시에 이뤄야 합니다. 이 세가지를 모두 이루지 못한 금융기관은 생존기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펠드스타인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비교우위 산업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일각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손실만 확대 해석해 FTA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사례를 찬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진행했던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분야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멕시코간 FTA 협상에서도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양국간 FTA 타결 가능성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FTA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갖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리양 소장= 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많아 FTA를 체결하면 상호 이익이 증가하고 주민생활도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개방 정도나 이슈에 따라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얻을 수 있는 상호 이익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가 결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사카 교수= 일본과 한국 모두 WTO가 추구하는 다각적 무역자유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양국간 FTA 교섭이 시작됐지만 관세인하와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포괄적부문의 자유화, 서비스ㆍ투자ㆍ지적재산ㆍ정부조달 등 광범위한 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완적 관계에 놓인 제조업 관련분야에서는 서로 얻는 것이 매우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FTA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문제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립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문제가 지목되는 데 대한 노조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 밖에 농산물의 경우 양국 모두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 내용이 구체화함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반도체ㆍ자동차ㆍ조선 등 핵심 제조업에 의존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펠드스타인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를 꾀하며 금융시장 육성을 외치고 있는 데 기대만큼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홍콩ㆍ상하이나 중동 국가들이 너도나도 지역 금융허브를 위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금융시스템 기반이 취약한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한국은 일단 국내 뮤추얼펀드와 채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국내 금융여건을 성숙시키는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조업에 주력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사카 교수= 한국도 일본이 지나온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제조업 공동화ㆍ고부가가치화ㆍ서비스경제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시장을 겨냥한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난다면 전략산업은 바이오 관련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형 경제모델에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펠드스타인 교수= 한국 경제모델에서는 성장이 분배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장이 희생되면 제대로 된 분배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양산, 실업ㆍ소비부진 등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분배보다는 성장 쪽에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ㆍ의료보험 등 저소득층의 복지와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리양 소장= 문제는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관ㆍ민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분배정책을 추진하고, 시장과 기업은 성장을 촉진하는 분업이 잘 되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장이 없는데 무조건 나눠주는 것은 모두가 망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분배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과 기업이 성장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고사카 교수=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다소 ‘포퓰리스트(Populist)’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아시아 경제위기와 카드발(發) 신용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소비와 투자, 고용 등 국내 수요가 살아나고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지금부터 가계부문과 중소기업에 안전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통해 시장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다가올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고사카 교수= 산업구조의 변화에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공통된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의 크기와 물적ㆍ인적자원 존재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서는 서비스 경제화가 한층 더 진행되고, 제조업 자본은 북미ㆍ아시아ㆍEU로 넓히면서 특히 아시아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내에는 최첨단 기술ㆍ디자인과 역사적ㆍ문화적인 지적자산이 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과 금융보험서비스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양 소장= 중국에서는 서비스업의 발전이 무엇보다 빠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자, 정보통신(IT)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급속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중국 인민들은 이미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산업의 변화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무역ㆍ재정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펠드스타인 교수= 사람들은 미국이 쌍둥이적자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해 예산적자는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80년대 미국의 예산적자는 GDP의 6%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2.5%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유럽연합 국가나 일본에 비해 그리 염려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무역적자가 문제인데 이는 달러약세 현상이 굳어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산적자는 미국의 낮은 가계 저축률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모기지 재융자가 힘들어지면 저절로 가계 저축률이 높아져 예산적자 폭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예산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무역적자와 예산적자도 시간이 흐르면 국제경제의 자율조정 기능에 따라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개혁과 의료보험 등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개혁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부시 행정부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부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