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외환보유고 증가는 달러화 가치 하락시우리 경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외환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달러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유연한 환율정책 수행을 어렵게 만들어 거시정책운영에 있어 애로가 가중되는 만큼 보유외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성균관대에서 이틀째 펼쳐진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양두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Global Imblance와 한국경제 :플라자 협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급격한 외환보유고 증가를 경고했다.
논문은 "무역규모나 단기 부채 수준을 감안하면 현재 보유중인 외환은 적정 보유 수준 대비 무척 많은 편"이라며 "급격한 외환보유고 증가는 달러화 하락시 국내경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조정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이어 "2000년 이후 국내 외환보유고 연평균 증가규모는 22조원으로 미국국채와 국내 통안채 금리차인 1.09%를 감안하면 연간 2천300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연말 90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예상되는 등 장기적인 원화 절상 기조가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과거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침체에 빠졌던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서는 환율 절상 과정에서 기업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세수 확보없이 정부지출만 늘리는 재정정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내수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이전,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규제완화, 채권시장으로의 투자유입을 통한 원화절상 조절기간 단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종옥 서울여대 교수와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정재식서강대 교수는 '세계적 불균형 : 환율 조정에 따른 통상압력과 한국경제'라는 논문에서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비, 보유외환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경상수지 균형시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928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내다본 이 논문은 "중요한 것은 명목환율이 아니라 실질환율이며 보유외환의 다변화가 이뤄지지 못할 때 유연한 환율정책의 수행이 어려워 거시정책 운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 내 높은 무역연계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이들 국가의 실질 환율절상압력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하락 조정 속도가국가간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