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임시국회 대격돌 예고

안상수(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야권의 문제제기에 반박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 원내대표들이 2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국회 청문회를 소집하기 위해 가진 회담에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선택(왼쪽부터) 선진당, 김효석 민주당, 천영세 민노당 원내대표

여야, 이달 임시국회 대격돌 예고 민주·선진·민노등 야 3당 '쇠고기 청문회' 개최 합의한미 FTA·추경편성등도 쟁점…대치 불보듯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사진=오대근 기자 안상수(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야권의 문제제기에 반박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 원내대표들이 2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국회 청문회를 소집하기 위해 가진 회담에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선택(왼쪽부터) 선진당, 김효석 민주당, 천영세 민노당 원내대표 통합민주당 등 야권 3당은 오는 25일부터 한달간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허용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23일 합의했다. 또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일명 '쇠고기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협상 경위ㆍ과정의 진상규명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증 ▦검역주권 침해 문제 ▦축산농가 대책마련 등을 중점 논의한다. 3당은 또 청문회의 진상 규명, 대책마련 성과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까지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3당의 의석수는 총 151석이어서 청문회 추진을 의결하는 정족수인 과반의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 TV토론회를 열자고 역제의했으나 야권 3당은 토론회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청문회 추진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국면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국회 개회 기간 중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주력하자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협상 자체의 유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의 보완 대책으로 논의될 축산업계 보상 대책 등의 범위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의 견해가 엇갈릴 것으로 점쳐진다. 더구나 야권은 이번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반(反)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할 태세여서 한나라당이 협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기업규제해소법안 처리, 추경예산편성 문제 등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여야 간 벼랑 끝 대치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6월5일 개원하는 18대 국회에서 비준 여부를 논의하자며 각을 세우고 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ㆍ금산분리원칙 폐지 등 기업규제완화를 놓고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또 무기한 연기된다고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4월 국회 논의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여야뿐 아니라 당정 간 의견이 벌어진 쟁점들도 있다. 정부는 이날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추경예산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은 불가입장을 냈다.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 경영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색을 표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LPG특소세 면세 방안과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 공제비율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당정이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