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최근 유가상승과 관련해 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유가급등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11월 중 나올 예정인 정부의 유가대책이 보다 광범위해질 전망이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유류세 인하방안이 국회 합의를 전제로 전격 제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가급등과 관련해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국무회의에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기자와 만나 ‘유가대책이 언제쯤 나오냐’는 질문에 “오래 안 걸릴 것”이라며 “국회 여론을 수렴 중이고 (국회에서) 세입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테니 국회 논의과정과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예산국회가 11월23일에 끝나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 입장도 확정될 것”이라고 언급, 유가대책이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는 11월 중순께 확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11월1일과 2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의원질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말할 것은 할 것”이라고 밝혀 11월 초 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권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일정 가격 이상 오르면 유류세를 내려주는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지난번 국회에서 말했는데 거기에 해답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에너지 상대 가격은 에너지 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준”이라면서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답변,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유류세를 정책적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재경부는 현재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부분과 원화가치 상승이 국내유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 부담 경감 부분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