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가동중단 손실 혈세로만 메꿀건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말단 직원부터 사장에 이르기까지 원전 설비ㆍ부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사를 할수록 각종 혐의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튀어나와 검찰도 놀랄 정도다. 돈을 받고 시험성적서 위조를 부추기거나 불량 부품을 눈감아준 한수원은 비리집단으로 몰려 만신창이가 됐다. 재가동 20일 만인 지난 5일 한울원전 5호기가 갑자기 멈춰선 것도 터빈을 돌릴 때 나오는 증기를 물로 바꿔주는 부품 불량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ㆍ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절전을 위해 생산ㆍ영업차질, 업무능률 저하를 감수하며 찜통 사무실ㆍ사업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한국전력ㆍ한수원도 전력판매 차질, 생산원가가 비싼 전력 구입, 전력사용을 줄인 기업 보상으로 2조원이 넘는 매출감소와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한국 원전산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하락도 엄청나다.



그런데도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운영해야 할 당국과 한수원은 모든 손실을 국민의 혈세와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할 뿐이다. 특히 한수원은 급여 일부를 반납해 손실 분담에 나서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자기 호주머니를 챙기는 데 혈안이다. 한수원은 낮은 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줄어든 성과급을 보충하기 위해 지난해 보수규정을 고쳐 직원들에게 200% 이상의 내부평가급을 줬다. 비리 혐의로 구속된 임원들에게도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정부는 사고만 치고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한수원 등의 책임ㆍ도덕 불감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원전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과 한수원은 임직원 급여를 일부 반납해 손실 보전에 사용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생산차질과 찜통 더위로 고생하면서 추가비용까지 부담하는 전력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정부도 비리로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 공기업과 임직원에게 어떤 불이익과 자구의무를 부여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제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