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7위(2004년)→40위(2005년)→20위권 이내(2008년 목표)’. 국가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부패지수(CP)의 국제성적표다. 우리나라는 한해 동안 7단계 상승하는 호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오는 2008년까지 청렴도를 20위권 이내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마침 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반부패의 날’. 국가청렴위원회는 반부패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적극 홍보, ‘건강한 한국’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부패 공화국’이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는 한 선진국 도약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가 지난달 열린 APEC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반부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부패행위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도피처를 거부하고 국제 거래를 포함해 뇌물에 연관된 자를 기소하기 위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APEC 최고경영자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CEO)이 ‘반부패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29일에는 외국 기업인들을 초청해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 및 부패 개선 상황을 알리는 ‘주한 외국경제단체 초청 반부패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청렴위는 앞으로도 해외 언론에 기고문을 게재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국제 행사를 열어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지고 있다. 출입국 관리, 기업신용보증제도 개선, 공기업인사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부패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를 신고할 경우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 일반 시민들이 부패척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신고 및 보상제도 역시 시행되고 있다. 청렴위가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부패행위 적발로 환수된 금액이 50억8,880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노력의 1차 목표년도는 오는 2008년. 부패지수(CPI) 세계 20위권으로 진입하면 ‘한국=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라는 인식이 자라잡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꾸며 국내 부패척결의 중추 기관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청렴위의 장성진 위원장은 “한국의 부패 문제는 정실주의를 강조하는 문화와 연관돼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삶의 질과 사회통합,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