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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으려면 남성이 육아부담을 나눠 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방하남(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목동 KT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고용확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것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과제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8.8%로 남성(70.8%)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는 30~40대 여성들이 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직장을 관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부처 합동으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에 중점을 둔 정책을 내놓기로 한 배경이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에 한해 이를 6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여성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부부 가운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남성·여성을 불문하고 첫 한 달 지원금을 50% 이상 늘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여성이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쓰고 그 다음에 남성이 휴직을 쓰는 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은 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방안도 후보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이 방안들의 정책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이달 안에 정책을 정리·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