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 中企 지원책은
企銀에 1兆 현물출자 대출여력 12兆로 늘려C·D등급도 지원 받을수 있게 패자부활전 도입
정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의 자금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12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CㆍD등급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도입한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1조원을 출자할 경우 대출 여력은 1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동시에 유동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경부는 은행의 자율적인 기업평가를 거친 뒤 A등급(정상기업)과 B등급(일시적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에만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다. C등급(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과 D등급(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이 같은 기업평가가 중소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을 가장 잘 아는 은행 주도로 이뤄지면서 기업들이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재평가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CㆍD등급 기업이 재평가를 요청하면 지경부 내의 '중기작업반'은 산업적 측면 검토와 기업현장 실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잠정 등급을 판정한다. 이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이를 공동 평가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재판정된 기업에 대해 주채권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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