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병원 평가제도가 하나로 통합되고, 이를 담당하는 독립적 평가전담기구가 설립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최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관평가 외에 응급의료기관평가, 지방의료원평가, 한방의료기관평가, 치과의료기관평가, 암검진의료기관평가 등의 다양한 병원평가를 일원화해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중복평가로 인해 일선 병원에서 진료활동 외의 업무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키로 하는 한편 기존 국장급인 위원장직을 차관이나 실장급으로 격상하거나 민간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중소병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2010년까지 현행 의무적 평가방식을 인증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내 의료기술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국제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및 운영체계, 업무성과, 임상의 질, 환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병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