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하·끝> '범죄엔 대가 치른다' 인식 심어야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범죄엔 대가 치른다' 인식 심어야 병영·워크캠프등 도입…처벌 메시지 분명하게지역사회내 유기적 협력통한 보호관찰 시스템 정착도 시급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동작을 좀더 크게, 감정도 더 넣고….” 지난해 12월24일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밀양연극촌. 16명의 청소년들이 2~3명의 프로단원들에게 연극 동작과 춤ㆍ노래 등을 지도받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밀양지청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비행 청소년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연극교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난해 8월 첫 시작돼 지금까지 27명의 비행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윤웅걸 밀양지청장은 “연극교화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범죄 청소년들에 대해 기소 대신 불기소의 일종인 선도유예 처분을 하고 6개월 동안 범죄예방위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이 관건=더욱 포악화ㆍ조직화ㆍ저령화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줄이고 재범방지를 위해 검찰은 물론 경찰ㆍ법무부ㆍ교육부처ㆍ시민단체 등에서 갖가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밀양지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극교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경찰청 역시 학교폭력ㆍ절도 등 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선도’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소년범 다이버전(Diversionㆍ선도조건부 훈방)’ 제도를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소년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원 외부에 설치된 전국 6개 자립생활관을 활용한 사회적응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행 제도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처럼 단순 감독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보호관찰 시스템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즉, 소년의 문제 사정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지역사회의 전문 기관이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허울뿐인 범죄예방위원제도를 개선, 전문성을 갖춘 자로 위촉하는 등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유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범죄 땐 대가 따른다’는 인식 심어줘야=뿐만 아니라 일방적이 관용ㆍ호의가 강조되는 선도프로그램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새롭고 국내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병영캠프(Boot Camp)처럼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 집중 보호관찰을 통해 신체단련과 정신교육을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영캠프의 경우 실효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과거 삼청교육대 등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도입 자체가 어렵다”며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에서 병영캠프ㆍ워크캠프 등의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범죄소년 발생 초기단계부터 처벌을 강조할 경우 ‘전과자 낙인효과’로 재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년원 교육프로그램,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범죄 청소년에게는 ‘매’(태형)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부터 ‘사랑의 매’라는 개념이 존재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범죄 청소년에 대해 지역 법원의 통제하에 배심원 등과 함께 ‘매’를 내리는 상징적인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바로잡습니다] 1월10일자 본지 27면 '우리아이들이 위험하다' 본문 기사 중 경북 청도군 밀양시는 경남 밀양시의 오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입력시간 : 2007/01/09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