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크기의 국유지 70만 필지 상당수가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에 매각된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사용중인 행정재산과 문화재와 관련된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지 70만필지(면적 기준 1,809㎢)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더 이상 정부가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정부보유 잡종지는 총면적에서 제주도(1,847㎢)와 비슷한 규모다.
재경부 관계자는“잡종지는 쓸모 없는 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문화재가 있는 땅을 제외한 나머지를 잡종지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잡종지는 10 ㎡이하의 조각 땅인 경우가 많아 매각작업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3년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매각을 병행할 계획인데, 잡종지의 상태와 정부가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평가해 상당수를 매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유지의 96%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나머지 4%는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가 맡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들 전문기관의 위탁관리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