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의 최근 10년간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4년 12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교부 주택국장을 지낸 13명 중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단 두명뿐이며 대부분 10개월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중에는 3명은 재임기간이 2~4개월에 불과, 정책입안이나 추진 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주무 과장인 주택정책과장의 재임기간도 14명 중 6명만이 1년을 넘겼을 뿐 평균 11개월에 그쳤다.
안 의원은 “짧은 재임기간으로 주택국장과 과장은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펴기보다는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쏟아내기에 급급했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정도의 임기보장과 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