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 의료비 지출 '눈덩이'

2008년 기준 GDP 대비 6.5% 수준


우리나라 국민이 2008년 의료비로 쓴 금액이 6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 2008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전년 6.3%보다 0.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9%보다는 낮지만 지난 2003년 5.4%와 비교하면 5년만에 1.1%포인트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은 평균 0.2%포인트 증가(8.8→9%) 했다.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007년보다 7.5% 늘어난 137만2,000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난데다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해주는 질환의 범위가 확대돼 의료비 증가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지출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8년 한해 가계가 직접 부담한 국민의료비는 2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는 증가세가 완만했다.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가계 직접 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35%로 전년보다 0.5% 포인트 줄었다. 비중이 40.4%에 이르렀던 2003년과 비교하면 무려 5.4% 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OECD 국가는 같은 기간에 20.8%에서 18.5%로 2.3% 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정책에 따라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에 따른 보장성 강화로 가계의 직접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전체 국민의료비는 계속 확대 추세여서 심도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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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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